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그린리모델링#공공의무화#보조금
의안번호: 221886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지상조업#조류충돌#안전검사
의안번호: 221886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행강제금#토지수용#농어촌빈집관리
의안번호: 221886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심공공주택#절차개선#토지전환
의안번호: 221886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사후관리#일조사선#화재안전
의안번호: 2218864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용산공원#환경관리#주거안정
의안번호: 221886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 직접지급#민간공사 확대
의안번호: 221886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빈집#정비#도시활력
의안번호: 221886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페달오조작방지장치#튜닝안전성확인#종전기준재등록
의안번호: 221886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촌공간재구조화#농촌특화지구#자치구확대
의안번호: 2218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