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대항력확대#임대차보호
의안번호: 22131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한정애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시장안정화#감축유인
의안번호: 22131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강준현의원 등 26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부담금관리개정#재정안정
의안번호: 22131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19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중개자의무#정의와허용범위
의안번호: 22131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윤후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차교체인센티브#개별소비세감면#환경개선정책
의안번호: 22131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이연희의원 등 18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주차난해소#도심교통개선
의안번호: 22131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강준현의원 등 2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재정안정성확보#법개정및부담금관리
의안번호: 22131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강준현의원 등 26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지원계정
의안번호: 22131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이연희의원 등 17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도로교통정보체계#ITS인프라구축
의안번호: 22131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서범수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가산금개편#일할계산전환
의안번호: 221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