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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건물주나 관리인, 지자체 관계자, 설계자 등 위반 건축물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건축물의 시정과 벌금에 집중하지만, 앞으로는 시정의무와 불연재료 의무, 일조사선 규정 합리화로 달라져요.

왜 알아야 하나?
주거지와 공공시설의 안전이 더 좋아지고,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규정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