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환경·에너지
국토교통위원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그린리모델링#공공의무화#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건물 관리자와 민간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건물 관리자와 민간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부문에 의무가 없고 민간은 이자지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의무가 생기고 보조금·융자·이자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생겨요.
현행은 공공부문에 의무가 없고 민간은 이자지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의무가 생기고 보조금·융자·이자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비용이 줄고, 난방·냉방비가 낮아져요.
에너지 비용이 줄고, 난방·냉방비가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