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어업 세금 면제#유류세 특례#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63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AI광고#허위광고#표시의무
의안번호: 221636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납본제도#국립도서관#AI출판물
의안번호: 221636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보호#기술탈취#징벌적손해배상
의안번호: 22163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여성추천보조금#단체장선거#여성정치참여
의안번호: 2216366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발전소 해체#공작물 안전#건설 재해
의안번호: 22163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의무고용#고용장려금
의안번호: 22163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농업보호구역#농촌관광#농지이용
의안번호: 22163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취업지원#고용장려금
의안번호: 22163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취업지원#고용장려금
의안번호: 221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