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23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이자면제확대#교육기회균등
의안번호: 22131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계약취소권
의안번호: 22131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정보확대#국세미납정보#정보비대칭완화
의안번호: 22131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의원 등 13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의무#임대차계약#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318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23
정희용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일몰기한연장
의안번호: 22131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3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반려동물사료#안전관리#정보공개
의안번호: 221317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23
양부남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관리기본법#재정지원사업
의안번호: 2213177
철회
제안일: 2025-09-23
임오경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통일#유보통합#보육교육연계
의안번호: 22131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3
임이자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자동차부품#수출경쟁력
의안번호: 2213175
철회
제안일: 2025-09-23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용어통일#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통일
의안번호: 221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