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유류세#물가안정#개별소비세
의안번호: 22152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가산세면제#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52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주4·3사건#명예회복#역사정의
의안번호: 22152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휘발유#세금인상#물가
의안번호: 22152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군포로#북한 억류#귀환 대우
의안번호: 22152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훈장 취소#국가범죄#역사정의
의안번호: 22152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사회적가치#평가기준
의안번호: 22152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인권침해 책임자#국가유공자 자격#역사 정의
의안번호: 22152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정신건강#의료지원
의안번호: 22152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여론조사#신뢰도#등급제
의안번호: 221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