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8
사회복지·연금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신고보호#보복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초·중등 교직원, 어린이집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관 종사자와 초·중등 교직원, 어린이집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강요 금지 규정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돼요.
현재는 신고 강요 금지 규정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복 두려움이 줄어들어 신고가 활발해져 아이를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보복 두려움이 줄어들어 신고가 활발해져 아이를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사람을 쉽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