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박균택의원 등 15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체납#명단공개#외국환거래법개정
의안번호: 22132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손솔의원 등 15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공공기관#실효성개선
의안번호: 2213216
공포
제안일: 2025-09-24
김기표의원 등 15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통지의무#수신자료제공
의안번호: 22132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한준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통지기한#입주자권익
의안번호: 22132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김영호의원 등 2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행명령권확대#사전통지제#원격영상출석
의안번호: 22132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운용수익금#공적재원
의안번호: 22132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24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비소득공제#게임이용료#산업활성화
의안번호: 221321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24
정희용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조세특례#일몰연장#농가소득안정
의안번호: 22132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정준호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담금추산검증#공공기관검증#정비사업신뢰성과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32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정을호의원 등 10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렴성#직무상비밀누설금지#금품수수금지
의안번호: 221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