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차별적지원금#요금제비교#이용자선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특히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특히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차이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비교 설명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차이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비교 설명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교가 쉬워져 더 싼 요금제로 바꿀 수 있어요.
비교가 쉬워져 더 싼 요금제로 바꿀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자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자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