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직권주#신청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자격이 있을 국민 중 사회보장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수급자격이 있을 국민 중 사회보장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직권으로도 수급 여부를 판단해 지급돼요.
현재는 신청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직권으로도 수급 여부를 판단해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 위험에 더 잘 대비해 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사회적 위험에 더 잘 대비해 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직권 판단이 늘어나면서 자격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직권 판단이 늘어나면서 자격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