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방송심의#심의지연#위원회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미디어 심의 관련 종사자와 일반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송·미디어 심의 관련 종사자와 일반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임기 만료 시 공백이 남아 심의가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요
현재는 위원 임기 만료 시 공백이 남아 심의가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방송과 온라인 정보의 심의가 더 빨리 이뤄져 불필요한 차단이나 불확실한 정보가 줄어요
일상에서 방송과 온라인 정보의 심의가 더 빨리 이뤄져 불필요한 차단이나 불확실한 정보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임명 연속 상황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남을 수 있어요
임명 연속 상황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