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상가임대#재개발#영업권
의안번호: 22153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장애학생#학교안전
의안번호: 22153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예산심의#국가재정계획#회계절차
의안번호: 22153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숙인#복지시설#퇴소기준
의안번호: 22153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얼굴인식규제#인공지능규제#사생활보호
의안번호: 22153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자연환경보전#주민참여#환경복원
의안번호: 2215321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53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 규모#교육환경#과밀학급
의안번호: 22153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필리버스터#발언자유#국회법
의안번호: 22153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규모#학생수#교육환경
의안번호: 22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