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9-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치료감호#국립법무병원#광역대표도서관
의안번호: 2213230
공포
제안일: 2025-09-24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피해구제#초대형산불#지역재건
의안번호: 22132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정교섭#교섭위원회#단체교섭활성화
의안번호: 22132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제혜택#국내생산
의안번호: 22132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박균택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법제정합성#성폭력특례법개정
의안번호: 2213223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9-24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시험금지#과잉사교육완화#영업정지과태료신설
의안번호: 22132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권칠승의원 등 12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보호#분쟁조정개선#법률개정
의안번호: 22132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징수#출국금지#외국환거래법
의안번호: 22132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4
손솔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직준비급여#청년고용#고용보험개선
의안번호: 221321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24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정책#소득세개편#주주환원
의안번호: 22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