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통역지원#이주배경학생#대체조치
의안번호: 22189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학점인정#학습계좌제#평생교육
의안번호: 221898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형법#일본식한자어#저지
의안번호: 22189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도시정비#용적률#주택공급
의안번호: 22189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공사중단건물#정보시스템#안전관리
의안번호: 22189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주택청약종합저축#지역별 배분#긴급주거
의안번호: 22189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보험도입#전환시책#녹색산업
의안번호: 22189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개발청#거점#재정특례
의안번호: 22189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특별회계#개발사업
의안번호: 22189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세 감면#일몰 연장#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