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통역지원#이주배경학생#대체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주배경 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피해학생과 그 가족,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이주배경 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피해학생과 그 가족,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절차가 불리한데, 앞으로는 통역·번역 지원으로 절차가 공정해져요.
현재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절차가 불리한데, 앞으로는 통역·번역 지원으로 절차가 공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수업과 상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피해를 막고, 해외 학교와의 연결도 원활해져요.
실제 수업과 상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피해를 막고, 해외 학교와의 연결도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언어지원이 의무화되면 비용 부담이나 관리가 늘어나 운영이 어렵고, 남용 가능성도 염려돼요.
언어지원이 의무화되면 비용 부담이나 관리가 늘어나 운영이 어렵고, 남용 가능성도 염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