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법무·사법
김희정|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형법#일본식한자어#저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이 형법 조문을 더 쉽게 이해해요.
일반 시민이 형법 조문을 더 쉽게 이해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지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지하거나'로 바뀌어요.
현재는 '조지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지하거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조항을 이해하기 쉬워져서 문서 확인이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요.
법 조항을 이해하기 쉬워져서 문서 확인이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일본식 한자어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일본식 한자어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