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학점인정#학습계좌제#평생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시민과 연구기관·기업에서 특정 학습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시민과 연구기관·기업에서 특정 학습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만 학점인정인데, 앞으로는 학습계좌제 이수자도 학점을 받게 돼요.
현행은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만 학점인정인데, 앞으로는 학습계좌제 이수자도 학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자격이나 학력 인정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자격이나 학력 인정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습의 질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무자격 학점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학습의 질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무자격 학점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