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전력공급시스템#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89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제학교#학교폭력#심의대상확대
의안번호: 22189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우수생활문화시설#인증#예산지원
의안번호: 22189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일몰연장#감면혜택#지역발전
의안번호: 22189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다크패턴#강제전환#광고표시
의안번호: 22189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소득세#비과세#거주요건
의안번호: 22189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화학물질#대피장소#안전관리
의안번호: 22189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유류비#물류비
의안번호: 22189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살생물제품#승인연장#평가
의안번호: 22189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
의안번호: 221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