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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법정단체지위#자연보호운동#국민참여확대
의안번호: 22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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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료폐기물전용용기#생활폐기물수집운반안전#의제처리규정적용대상확대
의안번호: 2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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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법제사법위원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배상명령확대#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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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법제사법위원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관리비투명성#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의안번호: 22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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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환경책임보험#환경피해준비금#보험요율
의안번호: 22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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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행정안전위원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조직개편#부처간권한재편#데이터지식재산역량
의안번호: 2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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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이사제#공공기관거버넌스#근로자참여
의안번호: 2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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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무상할당비율#시장안정화#감독강화
의안번호: 2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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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환경권#기후위기대응#투명성
의안번호: 2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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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24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긴급재정수요#지방채발행#지방재정법
의안번호: 22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