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소득세#비과세#거주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1주택자 중 거주 요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라고 해요.
대상은 1주택자 중 거주 요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라고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득이한 사유가 비과세 근거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비과세가 가능해져요.
현행은 부득이한 사유가 비과세 근거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비과세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 혜택에 반영돼 납세 부담이 줄어요.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 혜택에 반영돼 납세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기준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기준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