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살생물제품#승인연장#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료 시 재승인 평가를 완료해야 제조·수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평가가 끝나지 않아도 기간을 연장해요
현재는 만료 시 재승인 평가를 완료해야 제조·수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평가가 끝나지 않아도 기간을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평가 시간이 늘어나도 살생물제품의 공급이 끊기지 않아 가정과 사업이 안정돼요
평가 시간이 늘어나도 살생물제품의 공급이 끊기지 않아 가정과 사업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를 일부러 늦추려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평가를 일부러 늦추려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