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유류비#물류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요금 인상에만 지원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유류비와 물류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현재는 공공요금 인상에만 지원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유류비와 물류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비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바로 도움이 돼요.
에너지비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바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의 투명성·남용 가능성과 특정 업종 과다 의존 같은 부작용이 우려돼요.
예산의 투명성·남용 가능성과 특정 업종 과다 의존 같은 부작용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