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한준호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하자분쟁#위원책임
의안번호: 22132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시멘트규제#6가크롬관리#주거안전보장
의안번호: 22132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은닉재산추적#특수관계법인
의안번호: 22132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25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이전#해양수산산업육성#국제해양거점
의안번호: 22132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보호#형법대상확대#공익침해행위포함
의안번호: 22132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해활성화#북극항로진출#국가전략
의안번호: 22132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이해식의원 등 14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유효기간#재허가#궤도운송
의안번호: 22132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정준호의원 등 11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품질관리#행정처분
의안번호: 22132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민형배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호#폭언폭행예방#협조의무강화
의안번호: 22132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5
권칠승의원 등 13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참정권#투표운동자유확대#국민투표관리개선
의안번호: 221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