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토론회 확대#사전투표 알권리#공정성
의안번호: 22190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일몰연장#지배주주
의안번호: 22190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생식보존#난임지원#출산대응
의안번호: 22190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제#하도급대금 연동제#세액공제
의안번호: 22190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연동제#인센티브
의안번호: 22190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연동#가점제도#지원근거
의안번호: 22190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직무지원#장애인대표자#공익기관
의안번호: 22190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4·3#국유재산감면#희생자유족회
의안번호: 22190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4·3#유족회#공적지원
의안번호: 22190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9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보행안전#긴급대집행#도시정리
의안번호: 221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