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안전점검#건물안전#이해충돌
의안번호: 221540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시재정비#노후도시#투기방지
의안번호: 2215406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물안전#정기점검#시설관리
의안번호: 221540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 자격 보호#건축 품질 기준#건축물 안전
의안번호: 221540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안전#음주운전#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40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술보호#중소기업#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4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퇴직금#징계#공기업
의안번호: 22154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탄소중립#녹색산업#산업정책
의안번호: 221540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집회 시위#규제 완화
의안번호: 22153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면허 의료행위#신고 포상금#의료 안전
의안번호: 221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