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격차#가산지급범위명시#필수진료가산
의안번호: 22133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황정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국가핵심인프라#특례지원
의안번호: 22133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곽상언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종합복지관#경로식당급식#급식최저단가
의안번호: 22133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박성준의원 등 18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겸직금지#임명권자허가#국가교육위원회
의안번호: 22133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김문수의원 등 16인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의료인력양성#지역의료균형발전#의과대학설치
의안번호: 22133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이강일의원 등 18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구조행위#제3자손해배상보상
의안번호: 22133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임종득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지역격차#혈액보유
의안번호: 22133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임종득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주민교육확대#지자체책임
의안번호: 22133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김장겸의원 등 14인
이동통신보안법안
#이동통신보안#위험식별검사#침해사고피해구제
의안번호: 22133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6
한민수의원 등 10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자율성#외국인소유제도완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시장
의안번호: 22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