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사회복지·연금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4·3#국유재산감면#희생자유족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4·3 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지역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4·3 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지역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주4·3 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감면 근거가 반영돼요.
현재는 제주4·3 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감면 근거가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회 운영비와 기억사업 비용이 줄어들어 생계와 행사 추진이 더 수월해요.
유족회 운영비와 기억사업 비용이 줄어들어 생계와 행사 추진이 더 수월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특혜 남발로 다른 공공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혜 남발로 다른 공공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