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차가해예방#허위사실유포처벌#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905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선원#노동조건#국제협약
의안번호: 22190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4인)
#주민등록표#개인정보보호#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904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임용권#인사교류#균형배치
의안번호: 221904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전력#취업제한#아동기관확대
의안번호: 22190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공공의료인력#설립운영지원
의안번호: 22190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피해자 구제
의안번호: 221904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등록금심의위원회#투명성#공개성
의안번호: 221904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청각장애#순회교육
의안번호: 221904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활동시설#기부문화#공익기금
의안번호: 221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