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2
고용·노동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선원#노동조건#국제협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에서 일하는 선원과 선원 관리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에서 일하는 선원과 선원 관리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사노동협약에 맞춘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예외가 없어져 근로조건이 바뀌어요.
현재는 해사노동협약에 맞춘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예외가 없어져 근로조건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원이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과 보상이 더 좋아져요.
선원이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과 보상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고 관리 체계가 바뀌어 선사나 해운 업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이 늘고 관리 체계가 바뀌어 선사나 해운 업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