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등록금심의위원회#투명성#공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등록금 심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등록금 심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의 소집 기한 준수와 발언 전체 공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발언 전체를 공개하며 회의록 제출도 가능해요.
현재는 회의 소집 기한 준수와 발언 전체 공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발언 전체를 공개하며 회의록 제출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확해져서 학비 부담이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보여요.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확해져서 학비 부담이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보여요.
⚠️
우려할 점은?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