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공공의료인력#설립운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관여하는 교수·연구원과 공공병원 현장 의사·간호사에 영향을 받아요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관여하는 교수·연구원과 공공병원 현장 의사·간호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부족해 설립이 느린데, 앞으로는 근거가 생겨 설립이 빨라져요
현재는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부족해 설립이 느린데, 앞으로는 근거가 생겨 설립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더 빨리 접근해 의료 혜택을 받게 돼요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더 빨리 접근해 의료 혜택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자산 이용이 남용되면 예산 낭비나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자산 이용이 남용되면 예산 낭비나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