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상속세·증여세#공익법인 기부#세금 면제
의안번호: 22154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5인)
#축산#액비#환경
의안번호: 22154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물류 정책#신기술 활용#기업 규제 완화
의안번호: 2215445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검사징계#검찰개혁#공무원징계
의안번호: 221544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거짓정보#혐오정보#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5443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 규제#언론 자유#공정성
의안번호: 2215442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규제#언론자유#공정성심의
의안번호: 221544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개발보안#기술유출방지#연구부정행위
의안번호: 22154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유류세#휘발유·경유#물가안정
의안번호: 221543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소각의무#주주가치
의안번호: 22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