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상근감사#외부전문가#손실금보전
의안번호: 221906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예술인권리보호#위장계약#공정계약
의안번호: 22190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5·18민주화운동#허위사실 유포 확대#명예훼손 모욕
의안번호: 22190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교원보호#법률지원#상호협력
의안번호: 22190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전환사업#재정분권
의안번호: 22190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등록제도#수산물안전#처분절차
의안번호: 22190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선지정#교통량변화#해제신속성
의안번호: 22190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양도소득세#농지#일몰연장
의안번호: 22190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박물관#진흥재단
의안번호: 221905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다크패턴#해지절차#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