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김상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공공기관보안#정보보안인증
의안번호: 22133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전종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월권행위#지위이용
의안번호: 22133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곽상언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개정#피해자권리보장#공판기록열람
의안번호: 22133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전종덕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변형결정#법적안정성
의안번호: 22133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이건태의원 등 11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민주시민교육#역사정신계승
의안번호: 22133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이건태의원 등 10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역사계승#민주시민성
의안번호: 22133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전종덕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투명성#다양성확대
의안번호: 22133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이수진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대상시설제외
의안번호: 22133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이건태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통지#전자문서#해고절차
의안번호: 22133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29
김선민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전액국가부담
의안번호: 22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