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조롱정보#혐오정보#운영자책임
의안번호: 221909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6-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렴윤리경영#공직유관단체#부패방지
의안번호: 22190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SAF#세액공제#국내생산
의안번호: 22190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임금공개#공정한채용#구직자권익
의안번호: 221909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온라인주민감사청구#자치입법권#협약제도
의안번호: 22190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시설개방#공단전환#이사회중심
의안번호: 22190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보호#조기통지
의안번호: 22190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일몰 규정
의안번호: 2219089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신기술
의안번호: 22190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플로팅 광고#납치 광고#온라인 광고 사업자
의안번호: 221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