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손명수의원 등 11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건축물분양#광고규제
의안번호: 22133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김준혁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역량강화#학부모지원센터#교육정책소통
의안번호: 22133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공적보조원#대상확대
의안번호: 221339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30
손명수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확대#간선시설대행설치비상환명시#주택사업인허가속도
의안번호: 22133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30
임이자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분리과세#선택제도#자본시장활성화
의안번호: 22133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이학영의원 등 13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이용수#하수처리시설#국가주도
의안번호: 22133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강대식의원 등 12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고용의무연장#공공기관
의안번호: 22133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문진석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주택공급#분쟁해결
의안번호: 22133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김준혁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권리보장#교육시책#가정과학교육협력
의안번호: 22133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직무정립#법적등록
의안번호: 22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