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정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사#자료조회#정보공유
의안번호: 22134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김상훈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감면#내수활성화#수출대응
의안번호: 22134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임이자의원 등 1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계정#예산투명성#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4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박수영의원 등 10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손익#유가증권매매#교육세과세표준
의안번호: 22134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민형배의원 등 30인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진실규명위원회#국군인권침해#베트남전쟁
의안번호: 22134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천준호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양성화#도시안전
의안번호: 22134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정성국의원 등 13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부#교육활동침해#교원보호
의안번호: 22134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이정문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제한#제371조의2신설#형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134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문진석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대화위원회#숙의민주주의#국민참여
의안번호: 22134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이훈기의원 등 11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주권#독도의날#기본계획개정
의안번호: 22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