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기후테크#기후성과#기후가치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테크 창업기업과 공급망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 산업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요.
기후테크 창업기업과 공급망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 산업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와 지원이 흩어져 있어요, 앞으로는 기후성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자금지원이 연결돼요.
현재는 규제와 지원이 흩어져 있어요, 앞으로는 기후성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자금지원이 연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지역 기업이 성장하고, 에너지비용 절감과 신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와요.
일자리와 지역 기업이 성장하고, 에너지비용 절감과 신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와요.
⚠️
우려할 점은?
규제샌드박스 남용이나 투자 편중으로 일부 기업만 이점을 얻을 위험이 있어요.
규제샌드박스 남용이나 투자 편중으로 일부 기업만 이점을 얻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