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긴급돌봄센터#법적 근거
의안번호: 22191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여권 부정 발급#상습 위반 가중처벌#방문 금지 지역
의안번호: 22191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선박#취득세경감#해운산업전환
의안번호: 22191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
의안번호: 22191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감면#중소기업 취업자#취업유인
의안번호: 22191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구상채권#새도약기금
의안번호: 22191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인공지능#산업안전#예방시스템
의안번호: 22191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기후변화#감시#예측
의안번호: 22191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5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열에너지#재생열#열네트워크
의안번호: 22191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유공자 예우#예외 규정
의안번호: 221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