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01
이철규의원 등 12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부의날#광업정책#폐광지역
의안번호: 22134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백선희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위상#임명절차#국방력
의안번호: 22134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통지의무확대#공공기관책임확대
의안번호: 22134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박민규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고지#개인정보영향평가#민간대규모처리자
의안번호: 22134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민홍철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제한#성범죄재범방지#아동보호시설인근거리
의안번호: 22134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안도걸의원 등 14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공중전화#영세율
의안번호: 22134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한정애의원 등 18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정#필수정보명시#변경사항고지
의안번호: 22134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임이자의원 등 1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편성투명성#지출한도공개#국회심의확대
의안번호: 22134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전현희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배우자승계#참전명예수당
의안번호: 22134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허성무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의안번호: 221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