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열에너지#재생열#열네트워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열에너지를 쓰는 기업과 가정의 소비자, 열공급사업자, 공공기관, 데이터센터가 영향을 받아요
열에너지를 쓰는 기업과 가정의 소비자, 열공급사업자, 공공기관, 데이터센터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열에너지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 재생열을 늘리고 열네트워크를 통해 관리와 탈탄소화를 추진해요
현재는 열에너지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 재생열을 늘리고 열네트워크를 통해 관리와 탈탄소화를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방비를 절약하고, 더 깨끗한 공기로 생활이 편안해져요
난방비를 절약하고, 더 깨끗한 공기로 생활이 편안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사업자에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일부 사업자에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