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선박#취득세경감#해운산업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업자와 선박 소유자 등 선박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해운업자와 선박 소유자 등 선박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환경친화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이 2026년 끝나는데,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해요.
환경친화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이 2026년 끝나는데,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 선박 보급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면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친환경 선박 보급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면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례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