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08
사회복지·연금
조지연|국민의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긴급돌봄센터#법적 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긴급 상황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긴급 상황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긴급돌봄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긴급돌봄서비스 근거와 센터 설치 규정으로 확실히 바뀌어요.
현재는 긴급돌봄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긴급돌봄서비스 근거와 센터 설치 규정으로 확실히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호자 급작스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호자 급작스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