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투표용지#인쇄규정#선거관리위원회
의안번호: 22191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증거수집#당사자신문#지정전문가조사
의안번호: 22191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지하안전#지반침하#정보공개
의안번호: 22191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고령운전자#튜닝#승인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19133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폐업보상#가맹점주 보호#가맹본부 책임
의안번호: 22191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임차인#소유권 이전#서면 통지
의안번호: 22191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안전보건대장#안전조정자#도급계약
의안번호: 22191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세금감면#준공후미분양주택#일몰연장
의안번호: 2219129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딥페이크#가상정보 표시#허위사실 공표
의안번호: 221912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특별검사#선거관리#투표용지
의안번호: 221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