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재난·안전
배준영|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지하안전#지반침하#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개발 사업자와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하개발 사업자와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반침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투자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현재는 지반침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투자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면 주민 안전이 크게 흔들리는데, 보상과 예측으로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사고가 나면 주민 안전이 크게 흔들리는데, 보상과 예측으로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개가 악용되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보 공개가 악용되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