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산업·기업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안전보건대장#안전조정자#도급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공사 발주자와 수급인, 설계자,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공사 발주자와 수급인, 설계자,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책임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고 안전조정을 강화돼요.
현재는 안전 책임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고 안전조정을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현장은 여러 작업이 섞여 위험이 커서, 안전조정자가 현장 안전을 실제로 지키게 돼요.
건설현장은 여러 작업이 섞여 위험이 커서, 안전조정자가 현장 안전을 실제로 지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 자격 없는 업체의 악용이나 공사비 상승이 우려돼요.
다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 자격 없는 업체의 악용이나 공사비 상승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