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주택·임대
배준영|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임차인#소유권 이전#서면 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차인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주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임차인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주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인 승계 규정은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시 새 주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현재는 임대인 승계 규정은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시 새 주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인 바뀌면 보증금, 계약 조건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임대인 바뀌면 보증금, 계약 조건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이행이 지연되면 임차인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실제 이행이 지연되면 임차인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