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세금감면#준공후미분양주택#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영향을 주어요
수도권 밖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영향을 주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일몰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과세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일몰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과세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밖에서 집을 팔거나 살 때 세금 혜택이 더 오래 남아 주거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수도권 밖에서 집을 팔거나 살 때 세금 혜택이 더 오래 남아 주거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