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02
정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편업무#자가용화물차유상운송예외#공공기관위탁
의안번호: 22134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2
신장식의원 등 13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보호#방문판매허가제#소비자피해예방
의안번호: 22134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2
이강일의원 등 11인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달플랫폼공정화#수수료상한#배달종사자보호
의안번호: 22134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2
김대식의원 등 12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교육정책연계#AI교육
의안번호: 22134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2
김승원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탈법행위#대기업집단규율
의안번호: 221345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02
안도걸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확대#안심거래
의안번호: 22134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윤종군의원 등 15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
의안번호: 22134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최보윤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디지털자산#발행인인가제#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34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최혁진의원 등 10인
주민자치 기본법안
#주민자치#읍면동#주민총회
의안번호: 22134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이학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권#표준시스템#산업재해예방
의안번호: 221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