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금융회사 책임#피해배상
의안번호: 22155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제협력#기후변화#ODA
의안번호: 22155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31인)
#벤처투자#청년창업#공공자금
의안번호: 22155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8인)
#벤처투자#공공자금#스타트업
의안번호: 22155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농지#체험시설#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5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기술보호#기술유출
의안번호: 22155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치료감호#정신건강#기본권
의안번호: 22155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외국인정책#사회통합#정부기금
의안번호: 22155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외국인#사회통합기금#이민자
의안번호: 22155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비무장지대#자연보전#생태계
의안번호: 22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