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양도소득세 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제조기업과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제조기업과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12월 말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말까지로 바뀌어요.
현행은 2026년 12월 말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말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되고 공장 이전 비용 부담이 줄어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되고 공장 이전 비용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오래 받으려는 남용 우려가 있어요.
세금 혜택을 오래 받으려는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