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과장광고#과징금상향#반복위반
의안번호: 22191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가짜영상#증거위조#허위사실유포
의안번호: 22191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도시공원#정비구역#비용납부
의안번호: 22191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렌트#교환환불#제조사책임
의안번호: 221917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도시개발#공원녹지#비용납부
의안번호: 22191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1인)
#인공지능#중소기업#데이터
의안번호: 22191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지방의회공제회#복지안정#지방자치
의안번호: 22191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신#난임#소급지원
의안번호: 2219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성희롱·성폭력#징계위원회#전문성
의안번호: 22191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약품안전#지속관리#지역돌봄
의안번호: 221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