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의안번호: 221555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
#돌봄권#일과 삶의 균형#성평등
의안번호: 22155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학교예술교육#문화복지#학생역량
의안번호: 22155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
#개인정보 보호#정보 유출#사후 대응
의안번호: 22155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참여#정책투명성
의안번호: 221555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내란 수사#군사경찰#권한 이관
의안번호: 22155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인건비#지방재정
의안번호: 221555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정교분리#불법정치자금#특별검사
의안번호: 22155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협력#인사청문#투자공사
의안번호: 22155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한미협력#전략투자
의안번호: 221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