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렌트#교환환불#제조사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렌트·리스 차량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렌트·리스 차량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수사업자에 교환요청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여사업자도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운수사업자에 교환요청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여사업자도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량이 자주 고장나면 대여사업자도 신속히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어요.
차량이 자주 고장나면 대여사업자도 신속히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조사로 입증 책임이 바뀌면 비용과 시간이 늘 수 있어요.
제조사로 입증 책임이 바뀌면 비용과 시간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