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의료·건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약품안전#지속관리#지역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장애인 등 지역 돌봄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노인·장애인 등 지역 돌봄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규정하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 관리까지 포괄돼요.
현재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규정하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 관리까지 포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약제 환자의 오남용과 중복처방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약제 환자의 오남용과 중복처방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약사 부담 증가와 예산 한계로 서비스 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약사 부담 증가와 예산 한계로 서비스 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