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사회복지·연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지방의회공제회#복지안정#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의원과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의원과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공제회에 가입해 생활이 안정되게 바뀌어요.
현재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공제회에 가입해 생활이 안정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낙선해도 소득이 유지되고, 가족의 삶과 예산 계획이 안정돼요.
낙선해도 소득이 유지되고, 가족의 삶과 예산 계획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부담이 커지거나 운영비 남용,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금 부담이 커지거나 운영비 남용,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