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최저임금#플랫폼 노동#근로자성
의안번호: 221557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범죄 수익 추징#독립몰수#재판 절차
의안번호: 22155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플랫폼 노동자#근로자 추정#입증책임 역전
의안번호: 22155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입시정보공표#대학입시#규제강화
의안번호: 22155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소규모학교#원격수업#학교통폐합
의안번호: 22155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자성#플랫폼노동#입증책임
의안번호: 2215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플랫폼 노동#근로자 인정#입증책임
의안번호: 22155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학자금상환#업무상재해#상환유예
의안번호: 221557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육아휴직#출산급여
의안번호: 22155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경력
의안번호: 22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