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한창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주거안정#공공임대주택
의안번호: 22134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서비스#규제제도#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4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김장겸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망이용대가#공정경쟁#인터넷생태계
의안번호: 22134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조승래의원 등 13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평가위원단#공무원의제
의안번호: 22134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권칠승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적표현#법률접근성#민법명료화
의안번호: 22134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임원증대#임금격차해소#육아휴직대체고용
의안번호: 22134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조승래의원 등 13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입찰자격제한#공공계약안전
의안번호: 22134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안도걸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영세율#공중전화복지
의안번호: 22134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민형배의원 등 10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예방#안전관리#다중이용업소
의안번호: 22134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2
한창민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항력#임대차등기활성화#보증금상한제
의안번호: 221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