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구체적업무기준#위생안전
의안번호: 22191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딥페이크#도구제작#처벌
의안번호: 22191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성범죄 경력#테마파크#아동 안전
의안번호: 22191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장기재정추계#연금재정#국가부담
의안번호: 22191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관광소비#전통시장#지역경제
의안번호: 22191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주거방어#정당방위#형법개정
의안번호: 22191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공익사업#양도소득세#일몰연장
의안번호: 22191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지급확약서#현금공탁#중소기업보증
의안번호: 22191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용보증기금#지급확약서#공탁
의안번호: 22191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하도급#전자대금지급시스템#직접지급
의안번호: 221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