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범죄·형사
이종욱|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딥페이크#도구제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편집 도구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사람들과 플랫폼 운영자에게 처벌이 생겨요.
딥페이크 편집 도구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사람들과 플랫폼 운영자에게 처벌이 생겨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딥페이크 편집·배포 행위만 규율하는데, 앞으로는 편집 도구 자체를 만든 사람까지 처벌돼요.
현재는 딥페이크 편집·배포 행위만 규율하는데, 앞으로는 편집 도구 자체를 만든 사람까지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 딥페이크 도구의 유통이 줄어 피해가 줄어들어요.
허위 딥페이크 도구의 유통이 줄어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합법적 연구나 교육용으로 쓰이는 도구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합법적 연구나 교육용으로 쓰이는 도구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