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주민참여#복합지구#선정의무
의안번호: 22191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전기요금#감면약관#전력산업기반기금
의안번호: 22191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도시형소공인#제조데이터#전담기관
의안번호: 22191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토보상#공익사업#과세특례
의안번호: 22191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지역균형성장
의안번호: 22191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2인)
#예방접종피해#인과관계추정#생활지원
의안번호: 2219161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6-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가격투명성#부당예약#관광산업신뢰
의안번호: 22191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에듀테크산업#진흥정책#표준화
의안번호: 22191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3인)
#고금리#대부업#무효화
의안번호: 22191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고용보험#청년실업#구직급여
의안번호: 221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