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환경·에너지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전기요금#감면약관#전력산업기반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철강·석유화학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철강·석유화학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요금이 약관으로 정해지고 부담금이 붙지만, 앞으로는 산업위기 지역 기업에 한해 요금을 감면하고 부담금을 면제해요.
현재는 전력요금이 약관으로 정해지고 부담금이 붙지만, 앞으로는 산업위기 지역 기업에 한해 요금을 감면하고 부담금을 면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지역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업종으로 혜택이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불공정해질 우려가 있어요.
다른 업종으로 혜택이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불공정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