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의료·건강
나경원|국민의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2인)
#예방접종피해#인과관계추정#생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보상의 대상이 돼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보상의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과추정에 3요건을 다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료불충분이나 기저질환만으로도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현재는 인과추정에 3요건을 다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료불충분이나 기저질환만으로도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장기 생활비와 교육·취업 지원도 받게 돼요.
피해자들이 장기 생활비와 교육·취업 지원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을 남용해 인과를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을 남용해 인과를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1